14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4% 오를 수 있다.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 기초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것 좋지만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 행태를 보면 

이부분도 다 믿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경제적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박봉의 봉급쟁이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당장 현실이 급해

한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것은

부담이 클 듯 합니다.

반면 돈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알아서 돈을 불려주는 격이라

국민연금을 일부로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