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미국현지기준). 미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에 따른 증시영향

2025년 5월 28일(미 현지시간기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10% 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25% 관세 등을 포함합니다 .

 

증시 영향

이번 법원 판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 선물인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닛케이225와 한국 코스피가 각각 약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

투자자들은 관세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관세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 관세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향후 무역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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