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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낚시한 물고기 팔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13일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해상자원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에
낚시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알아봅니다.
1.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대료 부과
-->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2. 장기 계획 및 도입예정
-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도입
-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등....
실제 갈치철 판매 및 대물 일부 판매를 하는 일부 조사님들빼고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법개정되면 알고는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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